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0년 장애인 편의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범죄에 직면하거나 그 밖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이 떠오릅니다. 시민들의 권리보장 및 구제를 위하여 지역사회 가장 가까운 곳에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장애 유형에 맞는 응대 방법 등이 숙지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공동협력사업으로 지구대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2,990곳 중 1,615곳에 대해 70개 장애인단체 264명의 모니터링단이 대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문에 나와 있지만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의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련돼 있다 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외형만 갖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사로, 점자유도 블럭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지구대의 경우 안내 벨 설치와 장애인 접근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주차구역, 화장실 설치에 대한 계획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6월10일 이후 경찰관서에 가면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걸려 있습니다. 인권행동강령은 인권의 규범들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인권 친화적 경찰이 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인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동주최를 해주신 김민석 의원님,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님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분들과 모니터링단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