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반지하 가구 주거권 실현 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둡고 습한 반지하에서 아이를 온종일 돌보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최저 주거기준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가 106만입니다. 정의당은 반지하 가구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두 팔을 걷겠습니다.

 

1. 최저 주거기준을 OECD 기준으로 상향해서 채광, 습도 등 주거환경기준을 명확히 만들겠습니다.

2.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강행 규정으로 만들겠습니다.

3. 반지하가 더 이상 주거로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겠습니다.

4. 최저주거기준 미만 가구의 주거 상향 사업을 실제화하고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기준 아래의 집은 소규모 재정비 사업 재건축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37만 지옥고 가구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