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 산업구조의 대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 서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래차 전환은 기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2·3차 부품업체들과 유통, 판매, 정비, 주유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산업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산업전환에 취약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충격을 완화할 이해관계자 협의와 조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미래차 전환은 규제 완화나 금전적 지원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 재계는 정부에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시행령 정치로 재계 요구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 과정 또한 험난합니다. 현재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정의로운 전환’이란 용어조차 법문에 담기를 꺼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역할을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수준에 한정해 규정짓고 있으며, 전환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은 ‘골치 아픈 것’이라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환의 과정에 직면한 당사자 주체들은 주요 논의에서 밀려난 채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객체로 남겨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노사정이 함께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고용, 생존권을 보장하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자동차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들이 모색되길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도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