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노조연대 쟁의조정신청 돌입 기자회견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8개 조선업 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조선업종노조연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조정신청을 들어갑니다. 조선노연 노동자들과 함께 업종별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우리 조선업의 현실이 알려졌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40%, 1위라는 한국조선업이 하청노동자들의 최저임금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에, 노동조합이라면 핏대를 올리는 보수여당조차 함부로 조선노동자들의 이 투쟁을 폄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황기간 깎인 임금을 원상복구해 달라는 이 정당한 요구조차 제대로 타결을 맺지 못하고 쟁의는 마무리가 됐고 470억원 손배소 청구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상생협약을 맺는다고 뒷북을 쳤지만, 조선소를 떠난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주를 맞추기도 힘들 정도로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저임금의 고위험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련공들이 돌아오게 할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당한 보상입니다. 불황기간 하락한 임금 수준을 회복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조선업 인력대응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들 능력이 있는 숙련공들이 돌아오는 조선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숙련 수준이 낮은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하는 방식으로 인력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을 더욱 더 저임금의 압박을 받게 되고,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대로 막대한 알선비와 낮은 임금을 견디지 못해 위험을 무릅쓰고 조선소를 떠나서 건설업 등 더 처우가 나은 곳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정부와 조선업계가 우리 조선업의 높은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노연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기업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업종별 교섭을 조선업 사용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조선소 정규직의 임금을 더 인상해 달라는 것만이 이 교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인 다단계하도급을 철폐하고 조선산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며,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조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 기성금을 보장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막고, 임금체불로 인한 4대 보험 체납피해를 원청이 책임지라는 것이 교섭의 주요 요구내용입니다.

이 교섭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가 날이면 날마다 외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바로 조선노연의 산별교섭 요구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사용자도 이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노동조합을 기득권이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정작 이중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노동조합이 들고 오자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노연 노동자들은 오늘 쟁의를 위한 조정절차에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HSG성동조선, 케이조선, 현대삼호중공업, HJ중공업, 삼성중공, 현대미포조선은 조선노연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들 조선업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산별 교섭에 나오십시오. 산별교섭에 나와 조선업 상생을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산별교섭을 촉진시켜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업종별 대화와 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한 응당한 노력을 전개하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조선노연의 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극복할 가장 유력한 방안인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산별교섭법제화법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