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및 월100만원 시민최저소득 등 두가지 장기 민생대책 제안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및 월100만원 시민최저소득 등 두가지 장기 민생대책 제안"

오늘 정의당 의원단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경재 부회장님과 김기홍 감사님, 유덕현 직무대행님, 김종득 회장님, 엄해성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서 이름 없는 시민들의 곁을 지키는 3대 민생중점 과제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손실과 부채로 생계절벽 끝에 매달린 소상공인 분들의 생계 대책이었고, 함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여러 차례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구스럽게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2월 임시국회까지, 사실 상시국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회 문을 150일 넘게 열어두고 있지만 쌍방탄 정쟁만 벌일 뿐 제대로 된 민생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여야가 붙인 쌍방탄 정쟁의 불씨가 소상공인들 발밑 폭탄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코로나19로 반 토막 난 매출에다 코로나 부채까지 이미 발밑에 폭탄을 깔아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난방비 폭탄을 안긴 것입니다. 

숙박업소와 목욕탕, 고시원 점주를 비롯해 전체 소상공인의 99%가 이번 난방비 폭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특히 유독 한파가 매서웠던 1월분 요금 고지서에는 금액 자릿수가 한 단계 더 뛴 천만원대 요금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 난방비에 대한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과 두 가지 장기 민생대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난방비 대책을 마련합시다. 

정부와 거대 양당 모두 난방비 대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지원금액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정책 대상

으로 고려되지도 못하고 사각지대에 처해있습니다. 영업장 난방시간과 온도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자구책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한시적 요금 할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상공인 맞춤형 난방비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곧 전기요금 급등까지 예고돼 있는 만큼 코로나19 당시와 같이 요금 납부 유예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 민생대책입니다. 첫째,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를 도입합시다.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등 대중교통 요금이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요금이란 명목 하에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행 대중교통 체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PSO 문제를 해결하되, 현 대중교통 요금의 절반 수준인 월3만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하도록 하는 통합정기권을 도입함으로써 시민 이용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해 앞으로 지속될 고유가 위기,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월100만원 시민최저소득제를 도입합시다. 
고물가 고금리 행렬에 난방비와 전기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이 널뛰듯 치솟고 있습니다. 공공요금뿐만이 아닙니다. 오를대로 오른 물가에 10만원으로는 마트 장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천정부지로 더 이상 감내할 가처분소득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지원이 당장의 대증요법은 될 수 있어도 장기화한 복합 경제위기에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생계급여와 자활급여 등 각종 급여정책을 통합한 월100만원 시민최저소득으로 소득 안전망을 촘촘히 세웁시다.

온 나라를 울려대는 고물가, 고금리라는 퍼펙트스톰의 경고음을 끌 대책은 지난 대선과 정기국회 당시 이미 여야가 다 내놓았습니다. 위기를 확전시키는 것은 실천하지 않는 국회입니다. 

정의당은 여야 모두와 만날 준비가 돼있습니다. 내일까지 있을 대정부질문과 대표연설 등 남은 2월 임시국회만큼은 일하는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힘 모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