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AWP 영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질의

지난 금요일에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AWP 영양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저는 작년 국감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환경부에 재보완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인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서에는 기존보다 생태계를 더 많이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위치가 조정되면서 사업 면적이 더 넓어지고, 토공량이 크게 늘어서, 산에서 깎아내는 흙의 양이 많아지고, 훼손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2019년,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보다 심각한 환경 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협의'나 '조건부 협의'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환경부가 개발 논리에 휘둘렸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 지적을 명심하고 이후 결정에 반드시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국감 때 AWP풍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동조사단이 활동 중인데, 조사단을 운영하는 환경부가 오히려 조사를 방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조사단이 4월 현지 조사를 마치면 ‘환경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심의합니다. '환경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재평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AWP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조사단의 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AWP 풍력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중단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업 승인권자인 영양군은 공동조사단 1차 회의 하루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AWP 영양풍력 사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우려해 영양군에 행정절차 중단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을 환경부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환경부에선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공문 보내는 걸 미뤘습니다. 공동조사단 참여 주체인 지자체가 사업자들 편에서 공동조사단을 우롱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전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을 장관에게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