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전환으로 이끌 정의당 국정조사 3대 중점과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의 합의로 천신만고 끝에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늦어진 합의인 만큼 여야는 조사를 본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이 요구한대로 정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전환으로 이끌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당 3대 중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사의 진상과 국민적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는 국정조사로 만들겠습니다. 11번의 신고 전화와 특수본이 제시한 45분의 골든타임 사이 실종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서울시와 용산구 등 국가 재난 대응체계의 실체를 빠짐없이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드러난 책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둘째, 결과에 대해 유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조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배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호통 국조, 정쟁 국조입니다.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 조사과정에 유족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공방이 아닌 정부 책임 규명에 온전히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 배상과 추모 시설 마련 등 국회의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셋째,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정조사로 만들겠습니다. 광주 학동참사 이후 여전히 논쟁 중인 중대시민재해와 재난안전기본법 등 재난과 시민 안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관련 예산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영국의 로벤스 위원회와 같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 이상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어렵사리 이룬 여야 합의인 만큼 더 이상의 정쟁이나 조건으로 국정조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전체 기간 45일로 길지도 않은 조사를 예산안 처리를 빌미로 줄다리기한다면 정의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