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화물노동자 파업 등 공공부문 연쇄 총파업, 윤석열 정부는 불법 운운할 때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있는 입장 내놓아야

화물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6월 파업 끝에 화물노동자들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정부 여당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보건의료노동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도 어제부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일주일 뒤 30일에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등 공공부문 연쇄 총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모두 합의는 180도 뒤집고,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른 파업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최소한의 생계와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법과 원칙’만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측이 교섭을 해태하면 노사자율이고, 노동자가 파업하면 불법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내 입맛대로’ 노동관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공공부문 교섭 당사자는 다름 아닌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파업에 시작부터 불법 운운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있는 입장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불법 운운하며 수수방관한다면 정의당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편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에 맞설 것임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