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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_국회사무처] 국회방송 내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을 없애고 직장 갑질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1. 4. 15:01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방송 내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과 부당 대우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2020년, 국회방송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이들은 전환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임금 저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에서 무기계약직 PD로 전환된 분들의 임금 내역을 보니 액수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임금 보전 대책도 없이 약 10년 경력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조만간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의 비정규직 PD는 정규직 PD와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그보다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비정규직 PD들이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규직PD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정규직 PD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국회사무처가 정규직 PD에게 사실확인서 정정을 요청해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은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야합니다.  

국회사무총장은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국회방송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 방송 4급 서기관이 비정규직 PD에게 수십만 원의 술값 지불을 강요한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징계가 끝난 뒤, 가해자가 직장에 복귀하면서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이차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