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가장 확실한 애도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애도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은 세계음식문화거리와 클럽 등이 밀집돼있어 매년 핼로윈 축제마다 인파가 몰리는 안전대책 필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용산구와 경찰의 관리대책에는 방역과 위생만 있을 뿐 시민안전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안전대책이 빠졌는지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 요구를 '선동성 정치적 주장'이라고 호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주최측이 있고 없고를 따지고, 시민 개인을 수사하며 사회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가장 확실한 애도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이번 이태원 참사도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제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하는데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는 제가 제안드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조속히 화답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