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2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됐습니다.
저는 이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전반에 걸쳐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소송을 거는 노동권 탄압 문제를 제기했으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SPC 협력사 직원이 산재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구조적으로 막지 못한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의 관리·감독시스템 허점을 지적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수립과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 기계를 전수조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AWP영양풍력발전단지를 비롯해 윤석열정부 들어서 허술해진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대규모 환경개발공사는 해당 지역에 식생하는 동식물을 비롯해 인간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도와 정책 효율화를 기치로 내건 환경부가 원칙까지 허무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감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환경부·기상청 소속의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정비할 것을 각 기관장에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환노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챙기며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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