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통령실부터 용산구청까지 성역 없는 조사돼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통령실부터 용산구청까지 성역 없는 조사돼야"

이태원 참사 6일째입니다. 생때같은 156명의 청년들을 왜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잃어야 했느냐고 시민들은 절규하듯 묻지만 정치는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지난 2일, 저와 정의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추진에 민주당도 어제 화답했습니다. 사회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할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지자체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드러난 마당에 국정조사권을 가진 국회가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그야말로 성역 없는 조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대책 없이 방역과 위생만 점검한 용산구청과 서울시 자치경찰 관리를 비롯한 시민 안전 전반을 책임지는 서울시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사전 안전대책은커녕 사태 파악마저 대통령실보다 늦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인력 배치와 보고 지휘체계 등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다. 컨트롤타워의 최정점인 대통령실 또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만큼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단, 수사권이나 선후차 문제가 국정조사 실시 여부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정쟁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야정 조사 특위든 무엇이든 국정조사 협의 테이블로 나와서 합의하기 바랍니다.

사회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책임회피, 남탓으로 남트롤타워가 됐습니다.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안전사회를 향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통해 국회가 위기 극복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