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공공교통네트워크 간담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8. 19. 16:50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재정악화의 부담은 온전히 개별 공사와 기업의 몫입니다.

더 이상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는 또한 기후위기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당장의 손익 계산을 뛰어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제 의정활동의 첫 번째 법안으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공교통네트워크와 PSO 입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도시철도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토론하고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약속대로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입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