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출근길 경향신문 1면을 보며,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1대 국회에서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시민들의 생명이 비용으로 환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이 주최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지 않도록 하자는데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주 의원이 발의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도 뜻을 같이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서울지하철공사만해도 강한 노조로 손꼽히지만 여전히 지하철 현장에는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만 해도 이천물류센터 참사가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사고는 일어나고 많은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실장 당시만해도 산재 발생건수를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산재를 은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표에 '산재 발생건수' 대신 '산재예방 노력도'를 넣도록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장에 정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