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개최 03.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오늘로 경찰 개혁을 위해 우리 의원실과 경찰개혁 네트워크가 준비한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와 사회에서는 검찰의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비판이 컸고,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사회적 토론을 전개해 왔습니다.

물론, 검찰의 과도한 정치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곧 경찰의 권능 강화로 이해하고 경찰의 조직과 권한을 제한 없이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역사를 포함해 민주주의 발전의 보편적 과정을 돌아볼 때,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억압하고, 이를 통해 시민에 대한 폭력적 통제를 강화시킨 가장 핵심적 권력 기관은 검찰이라기 보다는 경찰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폴리짜이 슈타트(Polizei Staat), 곧 경찰국가라는 말은 통제받지 않는 경찰권력과 특정한 전제권력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해낸 개념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사 가운데, 가장 잔혹한 정부 형태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느슨해 질 때, 폴리짜이슈타트는 바이러스처럼 다시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경찰의 평범한 사람이 평생 한번도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검사(검찰)과 달리, 민생의 현장에서 경찰은 시민과 늘 만나는 권력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가장 직접적인 권력을 가진 기관은 경찰이고, 또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직접적인 권력 기관 역시 경찰입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관한 문제는 경찰에게 어떤 족쇄를 채우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고 이를 더 폭넓게 하는데, 시민의 권력기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경찰의 민주적 개혁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그리고 경찰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