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한국은행 빅스텝 단행,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 연착륙 방안 강구해야'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유례없는 빅스텝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약화된 세계 경제 성장세와 6%에 육박한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기준금리는 이미 올해 4월과 5월 각 0.25%씩 5% 두 차례 인상된 바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발표처럼 이후 0.25%씩 인상하면 올해 연말에는 최대 3%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준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정작 심각한 것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4.3%라는 빚 시한폭탄 입니다.

빅스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가난한 시민을 위한 대책도 빅스텝으로 가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장을 뚫어버린 물가에 직장인들은 점심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늪에서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인플레이션 늪에 빠질 위기입니다. 경기하강이 불가피하다면 연착륙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장 9월로 종료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유예부터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말은 정부를 믿고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등 떠밀겠다는 것입니다. 지체없이 연장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도 시급합니다. 연체 우려 채권 매입 규모를 더욱 확충하고, 소규모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을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3중고로 서민과 취약계층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허리띠가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마저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민생지원대책이라며 8천억 찔끔 지원책을 내놓고, 부자와 대기업에는 종부세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을 위한 빅스텝 감세와 가난한 시민을 위한 스몰스텝 지원으로는 닥쳐오는 민생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한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