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차별 실태 폭로 증언대회

정의당 비대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저희 의원실이 주최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실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이번 증언대회와 토론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의 전환 심의를 거쳐 정규직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규직화라는 뚜껑을 열고 보니, 공공부문에서 질 나쁜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애초의 목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증언대회에서 많은 내용이 다뤄지겠지만, 기관마다 처우 차이가 심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적 각종 복지 수당에 있어 공무원 등 다른 종사자와의 차별이 온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선의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가 다수임에도, 기존 급여에서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공무직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기존 기간제나 용역계약의 형태에서 벗어났다 뿐이지,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입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거면 정규직 왜 했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증언대회에 참석하신 중앙행정기관 노동자들의 경우 지난 수년간 정규직화를 거쳐오면서, 처우개선이 가장 되지 않았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쁜 점은 예산 상의 문제를 들어, 정작 교섭을 해도 교섭의 결과가 수용되지 않는 점입니다. 

저도 공공부문 노동자이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입니다. 공공부문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는 특히 다른 어떤 부문보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간 기업에서 기업들의 지불 능력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면, 공공부문은 이를 수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일 업무를 하고 있다면 공공부문 어느 곳에서 일하더라도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적정 보상을 하는 것도 책무입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도 아니고 정부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라면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공무직 임금체계와 처우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만드는데 관계부처로서 노동부의 책무가 큽니다. 오늘 비판과 격려의 말씀 모두 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 말씀 잘 들어주시고, 이후 행정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하반기 원구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임위에 가게 되더라도,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일하는 시민을 빠짐없이 대표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요 이익이지만 정치는 이를 대표하지 않아 왔습니다. 노동을 대표하는 것이 정의당의 사명이고, 정의당 혁신의 길이라는 점을 저 또한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