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 5월 중소 병·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곳에서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 등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지급하고, 연차휴가·휴게시간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고,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보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조차 위반하는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수는 2022년 97만 명이 넘었습니다.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증가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중소 병·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작은 사업장은 건강과 휴식권 보장은커녕 기본적 노동인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낮은 노동조합 조직율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중소 병원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평균 6.3명이 일하는 의원급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의 의미는 그래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 내부 격차 해소와 연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향한 힘찬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반영해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병·의원 사업주들이 기본적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모니터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보건의료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