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근절과 지방정부의 과제' 토론회

'공공분야 갑질근절과 지방정부의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17개 광역시도의 공공기관 갑질근절 대책을 평가하고,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지자체·지역노동센터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해 9월, 대전시청 공무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습니다. 9월 5일에는 소방공무원이, 같은 달 26일에는 새내기 9급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부산의 새내기 소방공무원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4년 전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겠다며 수립했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공무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실제 지난해 공무원들의 연이은 자살 당시 대전시는 정부 종합대책 발표 3년이 지나도록 조례나 전담 기관 설치, 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 정부 지침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습니다. 

비단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의원실과 직장갑질119가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종합대책이 제시하고 있는 기관별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했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18명 중 절반인 9명이 공공기관 근무자였다는 사실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제 정부가 나서 재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의식과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분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뿌리뽑힐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 대안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