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

오늘 국회에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밥상과 일상을 담은 <수급자의 밥상 :그리고 일상> 사진전이 있었습니다. 게시된 사진들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층 삶을 개선하라는 정치권에 보내는 경고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감을 느낍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 조사 결과발표 토론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까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확인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기준 중위소득'은 가난한 이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막는 장벽이 되고, 제도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낮은 급여로 또다시 고통을 안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고,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첫 시험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위소득을 공표하게 되는 오는 8월 1일입니다. 전 정부는 올해를 제외하고, 평균 2%대의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산출방식과 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낮추는 데만 활용됐는지 의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여 합리적 빈곤선을 만들고, 수급자에겐 더 나은 급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삶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으로 반영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의당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