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중증장애인 참사 T4 장례식

3년 전,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들이 잠수교를 건넜습니다. 반포대교에 가려진 잠수교처럼 장애인의 삶도 가려져 있다는 뜻에서였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3년 전에도, 올해도 똑같은 구호를 외쳤지만,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국민명령 1호라던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꾸고 3년 동안 변죽만 울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일곱 번이나 발달·중증장애인 자녀가 부모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부모도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얼마 전 안산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한평생 가족의 그림자로 살아온 이들이 끝내 비극을 택할 때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나라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회는 비정상입니다. 목소리조차 한번 내보지 못하는 비통한 죽음을 국가와 정치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절박한 정치,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후순위로 밀려난 장애인들의 삶의 문제를 정치의 가장 맨 앞으로 밀어 올리겠습니다. 장애점수제로 둔갑한 장애등급제를 완전 폐지하고, 권리예산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평등 사회를 향해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