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화물연대본부·공공운수노조 2차 간담회

어젯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다섯 차례에 걸친 장시간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을 합의했습니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낸 화물연대 이봉주 본부장님과 박재석 사무처장님,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큰 진전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는 것은 사익에 의해 희생돼왔던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시민 안전이라는 공익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에 놓인 화물노동자의 노동권과 시민 안전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이번 파업으로 얻은 또 하나의 성과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을 비롯한 안전운임 품목 확대, 유가보조금 확대 논의 등 합의안의 이행마저 국회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화물연대와의 논의를 통해 심상정 의원이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국회 원구성은 더 이상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당론과 법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후 안전운임위원회는 사실상 단체교섭 창구로 기능해왔습니다. 노사교섭을 사적 갈등의 영역으로 미뤄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옮겨 와야 합니다. 국회의 책임은 단순히 합의안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더 진전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