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화물연대본부·공공운수노조 1차 간담회

정의당 의원단이 화물연대 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를 만나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오늘로 총파업 4일째입니다. 어제 화물연대 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민주당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저는 이 문제가 총파업까지 간 데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것이 2018년입니다. 도입 당시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로 도입되었지만, 한시적이라기보다 운영 성과에 기초해 정착시켜나가겠다는 전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것에서도 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속, 과적, 졸음운전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켰고,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적용 대상이 화물 노동자의 6%밖에 되지 않는 협소한 적용 범위가 문제였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시민안전최저선이기도 합니다. 이 선을 지키고 확대하고, 더 좋게 유지하는 것은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정치가 다뤄야 할 본령에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물노동자들과 협의를 거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안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 작년 1월입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파적 이슈에 기울였던 관심의 100분의 1만이라도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미 처리되고도 남았을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양당은 상대 당만 탓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작 이를 논의할 국토위에는 위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가 절박한 화물노동자에게 거대양당은 이제는 원 구성이 되지 않아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치없는 일이며, 무책임한 말입니다. 저는 오늘의 총파업과 화물노동자들의 겪는 불안과 고통은 정치 부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공식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과 집권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즉각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합니다. 원 구성 이전이라도 원내 3당이 화물노동자 앞에서 안전운임제 정착과 적용 범위 확대를 약속하자고 제안합니다. 총파업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신뢰를 쥐여줘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행안부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이번 총파업은 의회와 정부의 무책임이 불러온 것입니다. 국토부야말로 이번 총파업을 불러온 당사자입니다. 의회와 집권당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면, 행정부라도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완화시키기보다 공안주의적 시각으로 파업 노동자들 단속하기에 바쁜 경찰과 행안부도 즉각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하나 하자를 잡을 수 없는 지극히 정당할 뿐 아니라 필수적인 총파업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참여하며 적극적 의지와 지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파업을 노동자가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는 무엇으로 자신의 자유와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간담회 이후 행안부장관,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이며 문제 해결과 탄압 철회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해주신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의당에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