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高 위기 대응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 제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기한 없는 정쟁이 민생 위기를 더욱 앞당기고 있습니다. 꽉 막힌 국회 원 구성 논의는 3고 위기에 놓인 시민들의 숨통을 막고,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사태를 14년 만에 재연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민생과 정치는 온 데 간 데 없이 양당의 싸움만이 남았습니다. 

4주째로 접어든 국회 공백 사태를 마무리하고, 민생 과제를 해결할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가 만나는 것입니다. 언론 앞에서 쏟아내는 백 마디 말로 막힌 논의가 진전될 리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이제 그만 쉐도우 복싱을 끝내고,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이른바 3고 위기 대책에 하루가 급합니다. 국회 원 구성이 끝난 뒤에 논의를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시민들의 허리가 휘다 못해 부서지기 전에 큰 틀의 합의라도 이뤄야 합니다. 정의당은 3고 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합니다.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다룰 3대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물가 인상에 비례한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월급 빼고 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위기상황에 맞는 국회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 전까지 국회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고유가 민생 대책 또한 시급합니다. 양당은 유류세 법정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형 화물차뿐 아니라 중소형 트럭화물과 여객업종 등까지 유가보조금 및 유가환급금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유사 초과이윤세 도입 논의 또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치솟는 금리에 세입자와 자영업·중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대출 금리에 청년들을 비롯한 세입자들은 월세 난민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대출로 버틴 자영업·중소상공인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대출 이자로 최고 수익을 냈던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국회 공백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닙니다. 3고 위기에 휘청이는 민생을 해결할 대책입니다. 4주 원 구성 지연에 일 안하는 국회, 세비 루팡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당은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국회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