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은 물론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이미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거대양당은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해왔습니다.
대선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정치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금, 책임있는 정치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안을 두고 결론을 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대선 중에 발표된 정치개혁 과제가 단지 선거용이 아니길 바랍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강화를 비롯한 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다원적 민주주의가 지방의회부터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활동 > 의원발언&입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정안전위원회] '근로-노동 일괄정비법' 등 3개 법안 상정 관련 질의 (0) | 2022.04.06 |
|---|---|
| [의원총회 모두발언] 정치개혁을 위한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0) | 2022.04.05 |
|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이제 여성의 시간, 정의당의 시간입니다. (0) | 2022.03.08 |
| 반려동물도 재해재난시 대피소에 동반할 수 있어야 합니다. (0) | 2022.03.08 |
|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당 원내지도부, 경북 울진 강원 동해 산불 피해 현장 방문 관련 (0) | 202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