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참사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긴급 면담

광주 아이파크 참사 관련, 심상정 후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긴급 면담했습니다. 

26일 수요일 오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함께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시장을 긴급 면담했습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참사를 불러 온 현대산업개발의 면허권과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서울시입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광주 학동참사의 시공사이기도 합니다.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조금 더 일찍 현대산업개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내렸다면, 광주에서 두 번째 같은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세훈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심상정 후보와 저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당의 요구에 대해 100%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행정처분을 위한 선행절차와 복잡한 과정을 이유로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조사권은 없이 처분권만 가진 현재 건설기본법 상의 미비점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서울시의 분명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틈을 타 현대산업개발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수주활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의 참사를 불러온 건설회사가 법의 맹점과 더딘 행정절차를 이용해 여전히 이윤추구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파렴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현대산업개발처럼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기에 빠뜨리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기업은 퇴출시켜야 마땅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행정관료가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행정행위에 법과 절차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행정과 다른 것은 정치는 의지를 세우고 현실의 장벽을 헤쳐가는 지도적 실천이라는 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가답게 더 이상의 위험을 막는 신속하고 엄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