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강화를 위한 간담회

오늘 정의당은 '여성가족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논쟁을 짚어보고 더 유능하고 포용적인 성평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달 초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가 몰고 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을 만들며 가족·청소년 정책을 생산·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를 이렇게나 가볍고 무책임하게, 이른바 ‘이대남’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이슈몰이용으로만 소비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에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권 교체시기 때마다 무용론, 폐지론 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가부 무용론, 폐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양성평등이 많이 이뤄져 여성 전담 부처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입니까? 아직도 여성들의 유리천장은 공고하고, 사회 곳곳에서 성별 격차가 팽배합니다. OECD에 가입한 이래 성별임금격차 1위 자리를 놓친 적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여성의 권익 향상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여성 전담 부처가 정말 필요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성차별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 존재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젠더 폭력의 유형은 점점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성가족부가 강력하게 맡은 바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확대 강화돼야 합니다. 정부 전체 예산의 0.2%, 직원 수 253명의 ‘초미니 부처’로는 성평등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 성평등 책임 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과 인력 배정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대한민국 성평등 추진체계를 보다 꼼꼼하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