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4당 대선 정책토론회

정의당은 첫번째 보건의료 공약으로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심상정케어'를 발표했습니다. '심상정케어'를 구성하는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전국민 주치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건수는 2019년 17.2건으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 6.8회와 비교했을 때 2.5배나 높습니다. 또한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일로 OECD 평균의 약 2.25배에 달합니다. 일상적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전담 주치의가 아니므로 필요 이상의 검사와 진료가 행해져 의료 과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상급종합병원에 편중되어 왜곡되게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지역 간 의료공급 불균형도 심각해져 의료이용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해왔습니다. 실제 서구 대부분의 복지국가에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주치의가 있습니다. 건강 상담, 예방적 조치는 물론 가정폭력 발견과 의뢰, 사회복지 서비스 연결도 합니다. 

검색 한 번이면 의료 정보가 쏟아지지만 정작 나와 내 가족이 아프면 당황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 관련 다양한 조언을 해줄 사회적 지지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믿고 만날 수 있는 의사가 곁에 있다면, 자신과 가족의 건강 이력을 모두 아는 주치의가 있다면 이런 걱정은 줄어들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출범 즉시 ‘전국민 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하고,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할 것입니다. 주치의제도는 특히 어르신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드리고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통합돌봄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혼자 사는 청년들의 질병 걱정도 덜어줄 것입니다.

고령화와 불평등 시대에,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나 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주치의 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보건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소득별 건강 격차를 줄여 의료형평성을 구현하고, 질환 치료 보다 예방중심의 보건의료를 주력하기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도’ 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