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버스노동자 해고 규탄 기자회견

화성시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 버스공영제는 분명 진일보한 정책적 시도였습니다. 

화성시의 버스공영제는 과거 수익성에 밀려 하루 3~4대만 운영하던 교통 취약지역에 화성시가 화성도시공사를 통해 공공버스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2년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성시의 버스공영제 모델은 비슷한 구상을 갖고 있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동복지 증진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화성도시공사 노동자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 역시 좋은 개혁 사례로 화성시의 버스공영제를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분열적이고 일방적인 노사관계의 낡은 시각을 갖고 있다면, 설사 그 사업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사가 운수직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규정이 103개나 된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이건 말이 좋아 규정이지 사실상 언제나 자의적으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 운영상의 불합리에 대해 이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 노조 지도부에 대해 일방적 해고통보로 회사로부터 내쫓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이란, 다수의 시민 뿐만 아니라,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방행정 모두에게 관행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개혁은 시민이 행복하고, 그곳에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역시 행복할 수 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위기상황이 일상화된 조직과 노사의 관계가 대립과 분열에 휩싸여 있는 공공기관에서 좋은 공공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개혁이라는 슬로건 뒤에 묻혀져 있는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이동복지 증진이라는 선의 뒤편에 숨겨진 일방적 노사관계의 실태를 드러내는 기자회견입니다. 저 역시 행정안전위 위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