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복지국가실천연대 정책간담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 10. 15:00

지난 금요일 복지국가실천연대 초청으로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급여와 복지는 지역 및 돌봄 부문에 따라 천차만별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운영법인·지자체·기관마다 급여 등 편차가 발생합니다. 위·수탁 법인이 바뀔 때는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아무리 많아도,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연속적이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날 젊은 사회복지사들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가 노원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언급됐던 문제입니다. 돌봄 대상자가 행복하려면 돌봄을 맡은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사 급여 수준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심신 안전을 위해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방문 서비스에는 2인 1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연수원’도 설치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간담회 현장에서 의견 주신 맞벌이 사회복지사 부부의 고민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뒤받치겠습니다. 복지 대통령의 적임자인 심상정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