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총궐기대회

지난 수요일 전국 농민들이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전국농민총궐기대회에 정의당도 함께 했습니다.

농민들은 효율성만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폐기하고, 먹거리 식량을 공공재로 인식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쌀값 보장과 농업 재해에 대한 공적 체계 강화, 농지 공개념의 도입 등도 요구했습니다.

식량 주권과 국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피땀으로 지켜오신 230만 농민, 10만 어민 여러분께 정의당이 약속드립니다.

정의당은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하여 식량 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현재 21%에 불과한 곡물자급률을 3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친환경농업 예산과 친환경직불금을 해마다 꾸준히 줄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줄여야 할 것은 친환경농어업 예산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이용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정부는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사용을 50% 이상 감축할 것 입니다. 농기계 및 농어업 시설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농어민이 주도하여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어촌 에너지자립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민, 어민들은 고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부터 시작하여 농어촌과 도시 지역간의 극심한 소득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지역과 수도권, 농산어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민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