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매각협상_노동조합_참여보장 #하림_HMM인수자금_조달계획_공개하라 #사무금융노조HMM지부 #HMM해원연합노조 해운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산업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지난 2016년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한국의 해운산업은 치명적 위기에 빠져 한국 수출입 화주들이 큰 낭패를 겪고 헤아리기 어려운 국가적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국정과제’에 따라 유일하게 남은 국적 원양선사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회사인 HMM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HMM 경영권 매각 민영화 과정은 효율적 경영과 해운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시작부터 많은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종 입찰 이..

가까스로 가결된 결혼·출산 증여세 공제법... 반대 44 기권 52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가까스로 가결된 결혼·출산 증여세 공제법... 반대 44 기권 52 부부 합산 최대 3억 혜택... 이용우 "갈라치기 정책" 이은주 "부자들 혼인 축의금 내주는 법" www.ohmynews.com 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합뉴스 (yna.co.kr) 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 www.yna.co.kr

#상속세및증여세법_반대토론 #부의_대물림_특혜 #부자감세 현행법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본 5천만 원 공제에 결혼이나 출산 시 1억원을 추가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저희 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혼인증여공제 신설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자산상위 13%에 불과합니다. 국세청 자료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19만명인데, 5000만 원이상 증여 받고 증여세 낸 30대는 4만명 남짓입니다. 증여세를 내기만 했어도 상위 25%라는 이야기인데, 30대 ..

어제 대한민국 안전보건대상을 받았습니다. 소중한 상을 주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매일노동뉴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형물류센터 노동자 건강권 보호,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산재 예방에 대한 저의 의정활동을 의미있게 평가해주셨습니다. 특히 낡은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도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가 대표발의한 「일하는사람기본법」을 크게 다뤄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매우 큰 상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과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규모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미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보건의료 노동자 동지들의 18일째 되는 단식농성, 그리고 함께 연대해주신 노동자,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해단식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그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저와 정의당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해마다, 연말마다 엄동설한에 더 이상은 밥 굶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정치가 좋아져야 하고, 정치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단식농성 ..

박대수·윤건영·이수진·이은주 의원 ‘안전보건대상’ 수상 < 노동안전 < 안전과 건강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박대수·윤건영·이수진·이은주 의원 ‘안전보건대상’ 수상 -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가나다순) 국민의힘 의원과 박현영 보좌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일곤 보좌관,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허익수 보좌관,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김성희 보좌 www.labortoday.co.kr

'비례후보 경선' 등 민주적 결정 정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비례후보 경선' 등 민주적 결정 정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www.newsis.com

이은주 의원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변제 등 위해 국회 책임 다할 것" < 정치 < 기사본문 - 열린뉴스통신 (onews.tv) 이은주 의원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변제 등 위해 국회 책임 다할 것" - 열린뉴스통신 (서울=열린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해결과 변제 등을 위해 국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주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 www.onews.tv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700억 넘었다 … 이은주 의원 "반사회적 범죄" - 세이프타임즈 (safetimes.co.kr)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700억 넘었다 … 이은주 의원 "반사회적 범죄" - 세이프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

#일하는사람기본법 #정의당_경남도당 #금속노조경남지부_SNT중공업지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강연으로 경남도당에 다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도당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남에서 지역정치와 노동정치를 꿋꿋하게 일궈오신 당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노동법의 울타리 밖 사각지대 역시 넓어졌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낡은 노동법을 대신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든든한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s. 당원모임에 앞서 경남도당 여영국 위원장님과 함께 SNT중공업지회를 방문하여 사측의 부당한 구조조정과 희..

장애인 학대 범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악성범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 현실은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법 규정이 있지만,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인권 보호에 한계가 많습니다. 현재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자립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연계 및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성과 평가 도입, 장애인 학대 방지와 예방을 위한 지자체 전담 공무원 배치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