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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_이은주 정의당 의원, 세종보 관련 환경부 업무보고[대전MBC]외 2건

이은주 정의당 의원, 세종보 관련 환경부 업무보고 ::::: 기사 (tjmbc.co.kr) 이은주 정의당 의원, 세종보 관련 환경부 업무보고 ::::: 기사 이은주 정의당 의원, 세종보 관련 환경부 업무보고 tjmbc.co.kr "세종보 재가동, 손바닥 뒤집듯 결정" "좀비 보 막겠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세종보 재가동, 손바닥 뒤집듯 결정" "좀비 보 막겠다" 이은주 의원, 17일 환경부-환경단체 간담회 열어... 환경단체 "거버넌스 복원" 주문 www.ohmynews.com “금강 관광단지 조성” vs “생태계 파괴” | 세계일보 (segye.com) “금강 관광단지 조성” vs “생태계 파괴” 세종시가 금강을 각종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세종보 수..

언론보도 2024.01.22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한국전기공사협회지회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평균연령 64세의 고령의 청소미화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작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1일째 천막과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위탁회사가 바뀌더라도 청소미화 노동자 고용승계를 당연시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정규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사회전체적인 노사관계의 안정은 지켜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으로부터 배제되었고, 전기공사협회는 의미있는 협상 테이블 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협회측은 노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고용됐을 것이라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노동자들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

지난 1월 3일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다시 뵙게 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업공무원으로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집배관이 있습니다. 집배관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노동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미 소방관과 경찰관의 경우에는 2012년 각각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최소한의 복지증진과 보건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왔지만, 집배관은 법의 미비로 인해 노동안전보건 상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

세종보 현장 방문

세종보에 다녀왔습니다. 2018년 1월 문재인정부 당시 세종보 수문을 전면 개방하면서 세종보 하류에 멸종위기 어류인 흰수마자가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운영협의체나 주민 의견 수렴없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유로 윤석열정부에서 세종보를 다시 막는 180도 뒤바뀐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세종보 재가동 관련하여 정책 변경의 배경, 멸종위기 어류 보호 대책, 공사 진행 경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할 것과 멈춰있는 민관거버넌스 보 운영협의체 테이블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을 환경부와 세종시 등 관계기관에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고,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도 내리고 좋지 않은 여..

정의당 제12차 정기당대회

정의당은 어제 제12차 정기당대회를 통해 녹색당과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자치분권을 위한 추진을 승인했고, 정의당 녹색당 각각 당원총투표를 거쳐 22대 총선을 치를 선거연합정당의 당명과 공동지도부를 선출하는 결정이 남았습니다. 정의당은 선거연합정당의 당명 에 대한 찬반과 선거연합정당의 정의당 대표를 김준우 현비대위원장으로 하는것에 대한 찬반을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당원총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힘들게 한걸음 더 내딛고자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앞에서, 이 길만이 진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들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며, 할 수 있는 것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진보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다수가 내린 결론입니다. 진보..

[논평]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항소심 유죄 판결 관련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가해기업들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이 오늘(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CMIT·MIT 등 독성 화학물질을 주원료로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해 12명을 사망케하고, 86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1년 1심은 CMIT·MIT가 폐질환이나 천식 등 질환을 유발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자체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친 악영향을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는 외면하고, 가해자에겐 면죄부를 줬던 부정의한 판결이 지금이라도 바로잡히..

24.01.10_'산양 누락' 영양풍력발전 환경평가 진실 가린다[한겨레신문]

“산양 안 사는 곳에 카메라를”…영양풍력 환경평가 부실 가린다 (hani.co.kr) “산양 안 사는 곳에 카메라를”…영양풍력 환경평가 부실 가린다 멸종위기 동물을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은 경북 영양 풍력발전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거짓·부실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8일 정부 당국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환경부는 이달 www.hani.co.kr

언론보도 2024.01.10

24.01.09_이은주 의원 “주52시간 상한 계도기간 연장 철회해야”[안전신문]

이은주 의원 “주52시간 상한 계도기간 연장 철회해야” < 산업보건 < 뉴스 < 기사본문 - 안전신문 (safetynews.co.kr) 이은주 의원 “주52시간 상한 계도기간 연장 철회해야” - 안전신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52시간 미준수 시 시정 기회를 주는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9일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www.safetynews.co.kr

언론보도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