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1253

23.12.13_"교부율 보정제 활용해야" 곳간 빈 교육청들 목소리[한겨레신문]

20년째 한번도 못 쓴 ‘교부금 널뛰기’ 완충장치…“제도 활용해야”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20년째 한번도 못 쓴 ‘교부금 널뛰기’ 완충장치…“제도 활용해야” 세수 감소 여파로 시·도교육청의 교육 예산인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9천억원(예산안 기준)이나 줄... www.hani.co.kr

언론보도 2023.12.18

23.12.08_“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준비 어렵지 않다”[참여와혁신]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준비 어렵지 않다” - 참여와혁신 (laborplus.co.kr)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준비 어렵지 않다” - 참여와혁신 정부·여당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 준비가 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적용 2년 유예 www.laborplus.co.kr

언론보도 2023.12.11

23.12.08_"다시 해야" "포기 못 해", '노란봉투' 당사자들의 좌절과 다짐[오마이뉴스]외 2건

"다시 해야" "포기 못 해", '노란봉투' 당사자들의 좌절과 다짐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다시 해야" "포기 못 해", '노란봉투' 당사자들의 좌절과 다짐 '10년 전 캠페인 제안' 배춘환씨-박래군 대표 등 "노동자, 언제쯤 정당한 처우 받을까" www.ohmynews.com 노조법·방송 3법, 본회의 재투표 부결 < 국회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노조법·방송 3법, 본회의 재투표 부결 - 매일노동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국회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 www.labortoday.co.kr 노란봉투법..

언론보도 2023.12.11

23.12.05_정의당·노동계,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안전신문]외 1건

정의당·노동계,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안전신문 (safetynews.co.kr) 정의당·노동계,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 안전신문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2년 미뤄주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www.safetynews.co.kr 중대재해법 유예 민주당 내 온도차...환노위 ‘절대 반대’, 원내지도부는 ‘조건부’ - 민중의소리 (vop.co.kr) 중대재해법 유예 민주당 내 온도차...환노위 ‘절대 반대’, 원내지도부는 ‘조건부’ “원칙상 반대” 강조하지만...‘기업 측 민원’ 의견에 주춤 vop.co.kr

언론보도 2023.12.07

23.12.04_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 앞장 이은주 의원 '보완 입법' 의지[로리더]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 앞장 이은주 의원 ‘보완 입법’ 의지 < 정당 < 입법 < 기사본문 - 로리더 (lawleader.co.kr)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 앞장 이은주 의원 ‘보완 입법’ 의지 - 로리더 [로리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분주했던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윤석 www.lawleader.co.kr

언론보도 2023.12.05

23.12.04_공공노동자 1만명 “정부, 노정교섭 나서라”[매일노동뉴스]

공공노동자 1만명 “정부, 노정교섭 나서라” < 노동조합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공공노동자 1만명 “정부, 노정교섭 나서라” - 매일노동뉴스 공공부문 노동자 1만명이 주말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어 국제노동기구(ILO)권고에 따라 정부에 노정교섭을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구조조정·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운영위 민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2023.12.04

23.12.01_“SPC 후진적 노동 환경 심각” …“DL 산재, 불법 재하도급 탓”[경향신문] 외 1건

‘산재 청문회’ SPC·DL 회장들에 쏟아진 질책…국민의힘은 불참 - 경향신문 (khan.co.kr) ‘산재 청문회’ SPC·DL 회장들에 쏟아진 질책…국민의힘은 불참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청문회’에는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 회장... www.khan.co.kr ‘국감 불출석’ SPC·DL 회장 부른 산재 청문회, 국민의힘 자리만 텅 비었다 - 민중의소리 (vop.co.kr) ‘국감 불출석’ SPC·DL 회장 부른 산재 청문회, 국민의힘 자리만 텅 비었다 vop.co.kr

언론보도 2023.12.04

23.12.01_“노란봉투법은 쓰는 데 20년 걸린 반성문…비정한 대통령”[한겨레]

“노란봉투법은 쓰는 데 20년 걸린 반성문…비정한 대통령”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노란봉투법은 쓰는 데 20년 걸린 반성문…비정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 www.hani.co.kr

언론보도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