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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득표 2% 미만 정당 해산, 위헌 결정에도 조항 살아남아 - 매일노동뉴스
국회의원선거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을 삭제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취지대로 법을 바꾸자는 취지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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