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1.03.01_법원은 용기에 응답하고 있는가[한겨레21]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3. 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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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용기에 응답하고 있는가

여전히 높은 사법의 장벽… 피해 형사고소해도 불기소 처분하거나, 1심 징역형이 2심에서 감형되는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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