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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가족’ 민법 개정 착수… 동물학대 엄벌 첫 걸음 될까
법무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물이 사유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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