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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12. 28. 16:05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죽음도 똑같은 죽음이며,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죽음마저 차별하겠다며, 안 그래도 5인 미만의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미흡한 중대재해법인데 50인 미만 시행마저 더 늦추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비정합니다. 

민주당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시민 71.3%가 찬성하고 있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정하고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