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살고 싶어라」 사진전

오늘부터 양일간 국회 로비에서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살고 싶어라」 사진전이 열립니다.

이번에 전시될 사진들은 손배 가압류에 맞서 싸워왔던 노동 약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스럽고 처절했던 20년의 아픈 기록입니다. 오늘 당사자 증언에 나서주신 분들이 입으신 배달호와 김용균의 작업복,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연세대 청소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복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쌍용자동차 서른셋 노동자들,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희생 뒤에야 우리 사회는 비로소 반성문을 쓰게 됐습니다.

낡은 노조법이 다 담지 못해 배제와 소외를 겪어야 했던 하청, 파견,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더 이상 굴뚝에, 망루에, 철탑에 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에 정상적 교섭 창구를 열고, 노사갈등을 줄여 산업생태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소입법입니다. 단언컨대, 노란봉투법은 노사대화촉진법이자 산업생태계안정법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국제노동기구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노동약자들을 외면하는 거부권 카드를 꺼내든다면, 일하는 시민들의 심판 카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노란봉투법을 즉시 공포하고 시행하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