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정 분야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고질적 문제이지만, 이를 개선해야 할 감독기관의 대처는 미진하고 소극적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28%가 건설업 종사자였지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전체 감독사업장의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실내건축공정 분야의 대표적인 업종인 마루시공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먼저 짚어봤습니다.
현재, 마루시공 현장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조사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마루노동자들이 직접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하여 접수한 대표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수개월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근로감독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할만 합니다. 그러나 마루시공 현장의 퇴직공제금 누락 관련 근로감독이 10개월이 되도록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액이 공란이지만 그나마 근로계약서가 등장하고, 심지어 4대보험 및 퇴직공제금 납부를 시행 중임에도 사업주의 책임과 노동자의 노동자성 모두 부인하는 행태는 누가 봐도 모순적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건설사와 마루회사의 현장별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리자가 위법한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 직접 증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이른바 관행이나 편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법 문제가 보다 분명해 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마루시공 노동의 실체를 분명히 하고, 마루노동 및 실내건축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확립되는 데 의미있게 기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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