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법 규탄 기자회견 '생색내기 전환법으론 정의로운 전환 할 수 없다'

[기자회견 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공공운수노조, 발전 노동자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법 논의 시작을 알리며, 법안 심사의 대원칙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산업전환, 노동전환의 과정에서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노사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내용이 담기지 못했습니다. 법안 심사에 임했던 의원으로서 노동자분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를 하면서 참담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목적에 정의로운 전환을 반영해야 하는 요구에 대해 “정의로운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정의로운은 추상적 개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난무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자는 제안은 ‘각종 위원회를 없애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묵살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036년까지 28기가 퇴출 확정되어 있고, 여기서 종사하는 직접 종사자만 2만명이 넘습니다. 예정된 산업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전환의 과정, 정책 결정의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렇게 과도한 것입니까?

이런 정당한 요구에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며, 귀찮은 절차 하나 보태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이야 말로 퇴출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이번 법안이 왜 반쪽짜리 생색내기용 법인지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노동자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