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및 대책 토론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017년 780억이었는데 2019년 이후 한 해 평균 1200억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임금체불 사건 노동자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입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노동자 숫자의 4% 정도인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은 세 배나 더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항권을 갖추지 못한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는 이러한 수치상의 비교 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언어적 제약, 제도와 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고용, 법·제도적 차별, 제한된 체류기간 등으로 임금에 있어서도 극히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인 보호를 하지 않다면, 그 심각성은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주노동자였고 또 현재 역시도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입니다. 멀게는 미국과 남미의 이주 농업노동자였고, 더 가깝게는 독일을 비롯한 구라파의 탄광과 복지현장에서 공공서비스 이주노동자로 역경을 견디어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독일 시민사회,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연대해 스스로의 시민권을 획득해 온 역사를 갖습니다. 

이제 우리 선배세대가 이루었던 성과와 우리 선배들이 받았던 정치적 사회적 연대의 손길을 이제 우리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우리가 되갚아야 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책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이주노동자가 처한 다양한 권리 부재와 고통을 해결하는 일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주노동자 문제의 핵심적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장관께서 여러자리에서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의 비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현장에 법무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잘 납득 되지 않습니다. 

입법부가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의 비전과 방안을 가진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