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은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 평등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은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 평등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직무성과급은 윤정부가 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오버랩 됩니다. 윤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혁파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고 하면서 정책의 방향은 정반대인 이중구조 강화로 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논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법치를 앞세워 노조 탄압에 앞장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윤정부의 직무성과급은 직무급에 대한 오해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경력과 숙련도에 맞게, 노동의 강도와 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직무급의 본 취지입니다. 우리가 줄곧 말해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평등한 임금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산별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교섭하여, 이러한 임금체계를 세워왔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직무급은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이를 성과임금체계와 연결시키고, 산업이 아닌 기업별 기관별로 임금체계를 만들어, 이를 직무형 임금체계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맞는 임금체계를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별교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대표조직인 산별노조를 통해 임금체계를 결정하고, 초기업별 교섭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하게 맞서고 노동자가 명실상부 산업의 주도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의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격차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안 됩니다. 노동운동이 앞장서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등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모색은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