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시럽급여?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정의당 좋은 노동 만들기 TF 단장인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번 여당과 정부는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개편 방향으로 최저임금과 연동한 하한액 삭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가 됐다는 이야기가 여당 정책위의장에게서 나오고, 정부 측 실업급여 담당자는 청년들이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고, 여성들은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 수급자들을 모럴해저드 집단으로 매도해, 여론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제도는 가입자들의 실업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하여 일자리 탐색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실업안전망입니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비를 바탕으로 하는 실업급여는 가입자들의 당당한 권리이지 정부나 여당이 수급자들이 불쌍해서 지원하는 적선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연구를 보아도, 실업기간 동안 충분한 급여 제공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도록 보장하여, 미래의 이직과 실업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물론 지급기간이 짧아 보장성이 낮고, 실업부조라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아직 걸음마 단계인 수준으로, 실업안전망이 매우 부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가 가입의무가 있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을 하지 않는 실질 사각지대가 넓고, 물론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처럼 제도적 사각지대 또한 넓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높은 하한액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반복수급을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하한액 대상자가 많은 것은 실업자의 대다수가 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이고, 반복수급이 횟수가 많은 것은 우리 나라의 평균 근속년수가 6년 미만으로 OECD통계에서 가장 짧아 고용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는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이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의도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나쁜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실업급여를 공격하고, 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의 약자들을 매도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말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고용보험 개악 시도는 주69시간제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실업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의 시기, 고용보험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 큽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개혁의 방향은 하한액 삭제 같은 방식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코로나 팬더믹 시기, 전국민고용보험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보장성을 확대하고 가입자를 넓히는 과정에서 사회적 부담을 재조정해야 한다면 노-사 가입자가 열어 놓고 토론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용보험 개혁의 정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지혜가 모이길 바라며,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 시대가 요청하는 고용보험 개혁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