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민의힘은 토론만 주장하지 말고 처리 시간표 제시해야. 명분 없이 발목 잡는다면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 절차 들어갈 것"
거제 조선소 도크에 제 몸을 가두고 옥쇄 투쟁을 벌였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지난달 12일 거제 조선소를 출발하여 도보행진으로 20일 만인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겨울 손배 가압류 해결과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투쟁한 지 5개월만입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물리적인 파업은 작년 여름에 타결되었지만 470억 손배소가 하청노동자들을 발 디딜 곳 없는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확인했듯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청구한 470억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한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다 받아낼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로지 노동조합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본때를 보이기 위해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소송이 LG헬로비전에서, CJ대한통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2대 노동개혁입법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올해 2월 환노위에서 의결하고 법사위 계류된 지 오늘로 70일째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랬듯 21대 국회 법사위의 70일이 손배소송과 생계난을 견디는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평생의 시간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이 고리를 반드시 끊는 단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마라톤도 종점이 있습니다. 토론이 필요하다 주장만 하지 말고 언제까지 토론하고, 언제 결론 낼 것인지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하십시오. 명분 없이 법안만 발목 잡는다면 정의당은 곧장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박광온 원내대표님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진행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을 결정해 법안 처리의 마지막 데드라인을 그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5월 임시국회 내 환노위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의 이번 5월 환노위 전체회의 처리를 목표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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