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간담회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과 시민대책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얼마 전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드렸지만 국회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엄혹한 세월을 살아내고 있는 유가족 여러분께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국정조사가 끝나고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여당 모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국정조사로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임을 다짐했습니다.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은 바로 그 다짐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조사는 한계는 분명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방향 또한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핼러윈 데이에 몰린 인파에 따른 사고위험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참사 당일 사태를 수습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사실을 국정조사로 밝혀냈고, 책임자들의 묵과할 수 없는 위증도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모두 국회가 풀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끝나고 지난 두 달 동안 누구보다 책임있게 나서야 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외로이 싸우고, 또 특별법까지 직접 만들어 오는 동안 어떤 책임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달 초 특별법 논의 토론회도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불참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최근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가족 분들의 일관된 요구는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입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이 쪼개질 수 없듯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쪼개지거나 덧칠될 수 없습니다.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제안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하루속히 처리합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새 지도부가 말하는 민생이 사람을 살리는 정치라면 처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국회 재난안전특위 신설 등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3대 대책 실현에 주력하겠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납득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대책과 결과를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