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집권여당 국민의힘, 윤심 아닌 민심 따라 국정조사 즉각 수용해야

"집권여당 국민의힘, 윤심 아닌 민심 따라 국정조사 즉각 수용해야"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참사에 무한책임져야 할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철저한 무책임이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여야정 조사특위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던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이 자기부정에 가까운 국정조사 무용론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참사 대응이 잘못됐다는 70% 민심은 무시하고 오로지 윤심에만 주파수를 맞추는 꼴이 참담할 지경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는 거부하고 윤심에 골몰한 사이 일선 현장은 울분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가장 무겁게 책임져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은 손톱만큼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서울시와 용산구청, 경찰, 소방 등 일선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입건을 단행하는 특수본 수사 때문입니다. 서울시 안전지원과장과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의 극단적 선택은 그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전가와 여당의 무책임이 부른 참극입니다.

일선 현장의 비극을 막고 정부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가려낼 수단은 결국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국정조사밖에 없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윤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24일 본희의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의 인내심도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폼나게’ 수사 받을 이상민 장관의 ‘폼’이나 지켜줄 것인지,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 조속히 결단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섯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기 식구 챙기는 검찰식 보스 리더십과 무한책임지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정무적 책임’을 넘어 법정에 서야 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야말로 ‘강제수사에 기반한 신속한 진상규명’의 대상입니다. 이번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즉시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찰 특수본에도 경고합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수사는 윗선 눈치 보는 수사가 아니라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 안은 수사입니다. 특수본은 경찰의 명운을 걸고 한 점 의혹 없는 성역 없는 조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