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진상규명·책임자처벌·국정조사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

정의당은 지난 주말부터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전국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정당연설회와 1인시위하면서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가 다 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정의당이 가장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민주당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안전대책만 세웠더라면, 신고 전화가 빗발치던 그때 경찰만 제때 대응했더라면 모두 살릴 수 있었다는 비통함이 국회와 우리 시민들의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참사에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함께하자고 설득했지만 여당은 끝끝내 거부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화가 납니다. 지난 열흘 동안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정부의 책임과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입만 열면 책임회피하고 실언을 쏟아내는, 명칭부터 행정안전부인 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 그리고 그것을 뻔히 보고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었습니다.

애도와 책임회피를 동시에 말하는 인지부조화에 가까운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책임은 있는 사람한테만 딱딱 물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말고는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고도 여당으로써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한다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그 약속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말 바뀌었습니까?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참사로 또다시 참담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수사가 먼저’라는 궁색한 명분을 고집하고 있을 겁니까. 8년 전 약속이 아직 국민의힘의 약속이 맞다면, 안전 사회라는 시민적 요구에 응답하겠다면 즉각 국정조사 수용하고 협의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경고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참사의 모든 책임을 경찰과 소방당국에 미루고 정부와 대통령실의 책임은 꼬리 자를 것이란 속내는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당장 파면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앞으로 국정조사로 있을 증인출석과 자료 제출을 방해하려 한다면 분명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잠시 뒤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것입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국회의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전 사회 전환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번 10.29 참사를 겪은 청년들에게 분명한 사회적 믿음을 남기는 국정조사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