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반대토론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상임위가 구성될 때 윤리특위 구성도 완료되었어야 하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늦어졌습니다. 역대 국회에서 가장 늦은 구성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양당은 늦장 구성에 더해 교섭단체만의 폐쇄적 구성을 강행했습니다.

어제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윤리특위 위원을 교섭단체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비교섭단체 원내대표인 저는 전체회의장에 들어가서야 합의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 없고, 따라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특위 구성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22년간 거대양당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이 1명 또는 2명이 있었으며 비교섭단체 의원이 유일하게 없었던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거대양당 외에 2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의석비율과도 무관합니다. 2014년의 경우 의석비율로는 비교섭단체가 3.9%에 불과했지만 1명의 위원이 있었으며 2016년에도 의석비율은 5.7%였으나 위원이 있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상반기에도 의석수 비율은 6.7%였으나 2명의 비교섭단체 위원이 있었습니다. 왜 하반기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두 정당만으로 구성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6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시 각 교섭단체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비교섭단체는 윤리특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만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 징계안 29건 중 26건이 양당 소속 의원에 관한 것입니다. 무소속 3인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분들입니다. 징계 요청 대상에는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양당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한다면 그 심사가 공정하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윤리특위 구성부터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몇 년 국회 내 막말이나 도덕성 논란이 심화 되었습니다. 징계안 발의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징계만으로 개선될 수 없습니다. 대다수 의회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의원품위규칙이나 의회토론 시 준수해야 할 품위규칙을 만들어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스스로 품위를 갖춰가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각 정당이 참여하여 의회 공통의 윤리규칙, 언어규범,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 시작은 윤리특위 재구성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지금처럼 거대양당 교섭단체만으로 구성한다면 윤리심사를 해태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반대로 서로 간 적대적 대립이 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제21대 후반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교섭단체를 포함하여 재구성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