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토론회 인사말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입니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과 함께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열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는 우리나라는 2년 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지난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대부분이 석탄화력,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제조업과 발전산업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곧 고탄소집약적 산업의 빠른 퇴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론 석탄화력발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입니다. 실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가 폐쇄될 경우 최대 8천명 가량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발전공기업들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LNG 발전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곤 있지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응 전략까지는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동차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퇴출되고 전기·수소차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완성차 및 부품협력사, 정비·판매, 주유분야 등 직·간접 분야에까지 큰 충격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듯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의 문제는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졌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기업지원 중심의 산업전환과 재편, 구조조정은 결국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지역경제와 산업기반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의당이 당론 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 구성과 작업장 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곧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2050 탄소중립이 고용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이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오신 전문가분들과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오늘 자리에서 나온 여러 목소리를 모아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